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대기업 회장을 비롯해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까지 사면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박 대변인은 "서민들 살림살이는 거덜 날 지경인데 정부는 여전히 온갖 편법으로 자기 배만 불린 대기업 감싸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까지 들어선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체인점에 영세자영업자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를 막아내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만 외칠 게 아니라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해외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제안에 협조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경제3법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의료' 부문만 빼면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까지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해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의료민영화에 이를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 새정치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5건이나 처리해 줬다"며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 경제가 나머지 3법만 처리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도덕적 타락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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