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법개정안 '일자리창출·소비촉진' '긍정적'

[세법개정안]중기중앙회 의견 자료 발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투자 위축 우려

중소기업계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중소기업이 통관할 때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5년 넘게 유지되었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려 소비여건을 개선한 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모피 등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인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를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 경제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