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롯데 위법사항 있으면 책임 묻겠다"

[the300]롯데 사태 당정협의 열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서 차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을 모색한다.2015.8.6/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들의 소유구조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황제경영과 손가락 경영은 없어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국민염려가 높아졌다. (기업의) 소유구조 건전화는 경제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면서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정의 뿐만 아니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롯데 소유구조에 대한 보고 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순환출자 규제법이 통과된 뒤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된 만큼 이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세청은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정위와 금감원도 롯데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 묻고 즉각적인 개선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롯데 사태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것에는 우려의 입장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이번 분쟁이 반기업 정서로 확장돼 경제의 발목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울러 사회적 갈등 일으키는 정략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와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등의 검토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