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지지세력을 결집, 노동계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 고용절벽, 더 심각해질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단연 '노동개혁'이었다. 담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노동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할애됐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위기감을 전했다. 이어 "독일은 1990년대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누릴 효과도 함께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국민 생활이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국민들께도 계속 알리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혁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글라스 리버스(Douglas Rivers) 스탠포드대 교수와 낸시 로즈(Nancy Rose)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의회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1%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계 압박 포석
또 이날 대국민 담화에는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동계를 압박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현재 '업무 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에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고임금·정규직 대 저임금·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 프레임을 강조했다.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 등 조직화된 노조를 기득권층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정책 패키지인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계획을 밝히고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노동개혁의 명분을 강조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지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한 것도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과 '광복 70주년' 관련 남북관계 및 대일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이날 담화에서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메르스 후속대책은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에나 언급할 수 있다"며 "광복절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담화가 아닌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검토했으나 노동개혁 등 담화의 초점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 결국 질의는 받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안전처 신설 계획 등을 밝힌 담화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취임 이후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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