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회의를 열고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순환출자 고리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는데 롯데 사태가 터지고 보니 자율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차제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해 해당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길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피해 감으로써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롯데그룹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거느리고 있어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더욱이 일본 계열사와 지분이 얽혀 지배구조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역시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꽂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해 온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할 때 여야 합의로 신규 출자 부분에 대해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까지 한꺼번에 하면 경제적 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자율로 하자고 한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오너가 지분을 미미하게 갖고 있으면서 순환출자 고를 통해 대기업을 개인 기업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순환출자 고리를 포함해 지배구조 점검 대상에 오를 대기업으로는 롯데 외에 삼성과 현대차 등 대표 그룹들이 거론된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전망에 대해 "당정 회의 결과를 받아보고 의원들과 논의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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