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후반기 구상' 대국민담화, 무슨 얘기할까?

[the300]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메르스 후속대책, 문화융성, 광복 70주년 등 언급할 듯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풀어놓기로 함에 따라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다룰 주제로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 △한국 전통문화 활용을 통한 '문화융성'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방안 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담화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담화, 같은 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안전처 신설 등에 대한 담화에 이어 네번째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임기 후반기 최대 역점 과제인 노동개혁과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보건복지부 출신 최원영 수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친박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으로 교체한 것도 노동개혁에 한층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담화에서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구축이 완료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 사업부터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이 주력하는 과제의 일관된 테마가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사회맞춤형 학과'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직접 거론하며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달말로 예상되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두고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감염병 통제체제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의 휴가 구상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문화융성'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다.

집권 후반기 '문화융성' 정책의 초점은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는 (임기) 후반기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먼저 확립,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사기진작의 계기로 삼도록 하기 위한 주문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문화축제 등 각종 기념행사를 열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담기 위해 이번 담화에서는 다루지 않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