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8월 임시국회, 개인정보보호 최우선 가치로"

[the300]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추진에 전력 다할 전망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최근 발생한 환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자정보 유출 당정 협의' 인사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는데 이젠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불법으로 해킹되고 유통된다니 개탄스럽다"며 "환자 진료정보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개인정보로서 이것이 소중히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정보가 병·의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정보기술(IT) 산업 발전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 정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진료정보 관리는 급속도로 늘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미흡했다"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진료정보가 불법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전산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방안을 포함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가칭)을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