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은 부정적이지만 소득세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원 원내대표는 2일 오전에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국정원 해킹 의혹, 법인세 인상, 오픈프라이머리, 당청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두루 밝혔다.
그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 먼저 국회에서 할 일을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경제활성화가 되면 (들어오는 세수로) 필요한 복지에 얼마든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 인상 여부를 묻는 사회자 질문이 거듭되자 "향후 그런 논의를 하겠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소득세 인상 검토를 시사한 것은 지난달 23일 새정연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할 때 예견됐다. 당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합의문 부대의견에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가 명기됐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청년을 고용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 노동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100번 정도 모여 회의를 했다. 기존에 있는 노사정위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해선 "대북문제·대테러문제·국제범죄 등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논란이 장기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듯이 로그파일을 민간·언론에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된다"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당은 찬성하고 있다"며 "여성이나 장애인 후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을 통해 정치 기득권에 유리할 수도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보완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당청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수직적 관계니, 수평적 관계니 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한몸"이라며 "당청 관계는 여야 관계처럼 견제하고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다. 입법·사법·행정처럼 '삼권 분립'하는 관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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