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찾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KTX 수서역세권 개발 예정지. 이 지역 일대 땅주인들은 앞으로 있을 토지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개발 예정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돼 있다. 대부분 땅을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 바람이 분 이후 토지주가 농사를 직접 짓겠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을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
이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이곳은 (그린벨트로) 거래도 힘들고 개발도 안돼 그동안 재산권 침해가 컸다”며 “과거 주변지역 보상시 땅주인들이 멋모르고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땅값이 몇 년 새 2배나 오른 만큼 못해도 이번 보상을 통해 최대 3.3㎡당 80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대책위를 꾸린 만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지구계획 승인이 예정된 내년 초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각각 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기반으로 산술 평가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협의보상 진행이 안될 경우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재감정과 사업시행자·토지주의 의견을 조율해 수용 재결하게 된다. 보상가는 중토위가 재감정가를 반영해 산정하며 토지는 강제 수용된다.
앞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역세권 개발예정지 총 38만6000㎡ 중 고속철도역사 및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16만6134㎡에 대한 토지보상을 진행했었다.
개발부지와 인접한 자곡동 공공주택단지 인근 땅값은 3.3㎡당 1500만~2000만원 선이고 자곡동마을 등 기존 취락지구는 3.3㎡당 1000만~1400만원 수준으로 4년새 2배 가량 상승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 설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마찰로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배준학 수서역세권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가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나 서울시와 마찰을 보이는 등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국토부가 안을 내놔야 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행복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KTX 수서역’ 일대 38만6000㎡를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구역으로 구분·개발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KTX 수서역사부지(9만8000㎡)와 KTX 수서역 남쪽구역(28만8000㎡)이다.
KTX 수서역사가 들어설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은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된다. ‘역세권 업무·상업구역’에는 IT·BT 등 미래형 업무시설과 자족형 시설 등이 조성된다.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에는 행복주택(1900여가구) 등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지난주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괄 개발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의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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