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는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개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결론을 발표하며 국방부의 현 추진 과제에 더해 신규로 7개 분야 39개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과제들은 입영·군 입대 후 복무·제대 후 단계 등 복무 단계별로 나뉜다.
우선 입영단계에선 군 복무 부적격자가 군 입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무청의 징병검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사전 입대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군 입대 후 복무 단계와 관련해선 Δ전력과 관계 없는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Δ군 내 장병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인성·인권·정신교육 포괄 연계 Δ군 의료환경 개선 Δ근본적 성폭력 종합 근절 대책 제시 Δ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Δ생활관 현대화 및 체육시설 설치 조기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군 내 인권 침해와 폐쇄성, 제한성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사법 제도에 관해선 군사법원과 관할관 제도, 확인 조치권, 심판관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제대 후 과제로는 Δ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 복무기간 가점 부여 Δ군 특수 직무 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 확대 Δ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Δ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에 2307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3년간 총 565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위는 "군의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를 군을 통해 해결한단 생각을 가지고 국가·사회적으로 협력해 군의 병영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들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서 향후에도 당정 협의와 법안 개정,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윤일병 집단폭행·사망 사건과 오대위 성폭력·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10월31일 구성돼 1차 연장을 거쳐 이날까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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