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더해 기업개혁까지 의제를 확장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새누리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노동개혁을 논의하자는 여당에 맞서 국회 내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본다는 방침을 정해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부터 국회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노동계를 협상의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이 결렬시킨 노사정위는 대화 창구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 구성과 함께 논의의 영역을 더 확대하자는 역제안을 정부와 여당에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목적인 노동시장개혁 뿐 아니라 또 다른 축인 기업 개혁까지 의제를 확장하자는 것. 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 시스템 뿐 아니라 법인세 인상 및 사내 유보금 문제 등 기업 관련 개혁안 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확한 의제 범위나 야당 안의 논의 단위는 아직 확정을 하진 못했다. 늦어도 7월 중 최종 결정을 하고 여당과의 대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당내 논의 주체는 여당처럼 특위를 만들기 보다 정책위의 TF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진 않다"며 "개혁의 주체인 양대 노총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조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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