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따끈따끈 새책]'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사진=반비 제공

내 집 마련, 특히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은 전 국민의 꿈이다.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치솟은 전세 가격에 시달리고 있다.

임동근 서울대 지리학과 BK 교수는 “오늘날 주택시장 문제는 정부가 계획부터 시공, 분양까지 모두 통제하면서 불거졌다”고 진단한다.

1965년 기준, 서울의 인구는 50년간 10배로 늘었다. 정부는 급격히 팽창한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빨리, 최대한 많이 공공주택을 개발해야 했다. 민간 건설사, 소위 재벌의 자본을 끌어들였다.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면서 말이다.

정부가 대규모 땅을 수용하고 건설사에 팔면 이들은 금융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다. 선분양제도도 작용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짓기만 하면 모두 팔리고 이득이 남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계속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자산을 불리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커졌다. 분양 대기자들은 ‘집을 왜 시가로 사?’라는 인식이 생겼다.

책은 아파트의 역사에서부터 동사무소라는 독특한 행정기관과 그린벨트의 탄생 배경, 테헤란로가 대표적인 오피스 지구로 자리 잡게 된 이유 등 서울의 삶을 둘러싼 의문점들을 정치지리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임동근·김종배 지음. 반비 펴냄. 416쪽/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