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9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정부, 산하기관 등의 국감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the300)의 통화에서 "(여당 새 원내지도부도) 잠정적으로 9월4일부터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전 지도부가 잡은 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이같은 국감 일정에 잠정 합의했으나 여당 원내지도부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최종 확정은 새 지도부 취임 이후로 미뤘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는 지난 14일 취임한 후 당면 현안이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우선 집중해왔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도 이날 "새누리당 전임 원내지도부와 9월4~23일안으로 윤곽을 잡았고, 새 원내지도부와도 교감을 했다"면서 "해당 일정대로 가려면 오는 8월17일, 늦어도 20일까지는 계획서가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일정이 공식 확정되기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돼야 한다.
국정감사는 입법권, 예산안 심의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주요 임무다.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2개의 정부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졌다. 국감은 통상적으로 10월 중 20일 정도 실시되지만, 올해는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에 실시하자는 취지로 한달여 당겨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생존'이 달린 총선 직전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 실패를 부각시키며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 이미 총선 이슈가 부상해 있어 지역구에 신경을 쓰야하는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등 관련 기관도 국감준비 모드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국감 준비가 통상적으로 두 달 전쯤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보좌관들 사이에선 국감 준비 일정이 촉박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조기 실시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잡혔던 만큼 이미 국감 준비에 돌입해 있는 의원실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추경 등으로 국회가 정신없었지만 이미 이번달 초부터 의원실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며 국감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정무위 관련 기관의 한 대관 담당자도 "경남기업 부실대출, 론스타 ISD 재판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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