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27일 수사 착수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23일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오는 27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나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안부나 첨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수부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수사팀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에 1~2일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성격상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어 내부 검토가 좀 더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그럴 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기존 부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국회와 언론보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법리 검토에 집중해왔다. 이 사건은 정치권 고발에 이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앞두고 있고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하고 이를 민간인 사찰에 쓴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12년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불법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대공·연구 목적으로만 쓰려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통신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