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부대 의견 명기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정비' 문구를 넣은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이 요구한 국정원 청문회 대신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5시간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보다 세입확충용은 2000억원, 세출용은 5000억원 삭감됐다.
여야는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 24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을 명기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추대안에 부대안을 달아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의 물꼬를 텄다. 부대의견에 법인세라는 단어를 명기하되 인상이나 정상화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 모두 추가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논의하자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당은 이번 합의를 두고서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여당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안의 해석을 두고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야는 이날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 부분을 200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출부분에서는 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비용 등에 보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11조1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 사이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의 감액, 증액 부분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추경안이 예결 특위를 통과한 즉시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핵심 쟁점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식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로 결론이 났다. 국정원 청문회를 주장하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열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전문가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 출석 및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증거 방법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로그파일도 양당 간사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이 요구한 대로 자료제출 이후 국정원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밖에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국회 운영위에서 실시하고 결원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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