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협상 막바지 진통..국정원 청문회는 이견 커

[the300]추경은 야서 추가 삭감 요구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15.7.23/뉴스1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추경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불법해킹 조사에서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다.

23일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2+2 회동'에서 양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추경 처리와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이 추경안 부대내용에 법인세 관련 문구를 넣는 것에 동의하며 잠정 합의문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논의한 추경 삭감규모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가 삭감을 지시를 해 간사간 협상도 다시 진행중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삭감규모나 이런 내용 조정에 대해 간사 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오면 법인세 등도 포함된 문제들도 다시 따져보고 조율할 것"이라며 "법인세 단어를 부대내용에 넣겠다는 것도 가안이었을 뿐이지 양당 지도부가 승인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놓고 이견이 크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비공식 청문회 실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라는 공식 이름을 빼고 형식적으로라도 청문회 절차를 밟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서비스(RCS)의 로그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자료로 로그파일을 제출받기 원하고 있지만 여당은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청'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위기다. 강한 법적제제가 없는 국회 정보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여당이 추경안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내일(24일)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