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인사나 예산권 등을 독립시키고 위기시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22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인사권 및 예산권의 독립이 아니라 질본의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질본에 필요하다"며 "격리나 폐쇄조치와 같은 행정감독 기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윤 교수도 "기존의 질본 운영 방식을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전문가의 자율성도 부족하다"며 "인사나 예산권이 독립돼 청 내에서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소위 '경력발전'의 길이 보여야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질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기보다 그 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질본으로 보내는 게 현 보건당국의 현실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질본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키시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데 대해 김 교수는 "지금보단 낫겠지만 (인사와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아) 바람직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질본은 (자생적인) 개혁 능력이 없다"며 "잘못된 조직에 사람만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질본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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