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방정부 사정, 중앙보다 훨씬 낫다"

[the300]"지자체 추경 유도해 정부추경 효과 극대화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중앙정부 세입사정이 어려운데 지방정부의 금년 세수사정은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에) 예상대비 7조원 이상 초과세입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증가와 재산세 증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등에 의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대응을 하기 위해 추경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도 재정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추경을 유도, 중앙정부 추경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비 전액사업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다'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지방세입 사정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낫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이 줄면서 지방교부금 등도 감액해야 하는데 유예하지 않았냐.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도 충분히 재정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정부가 여러가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칭'을 하는 지자체는 국가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정부 추경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