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에 앞서, 16일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은 지난 5월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한 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수용해 이뤄진 조치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e.better.go.kr)하고,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하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해 외투기업에 서비스 할 예정이다.
'외투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은 △규제 입법정보 조회 및 의견제출 △외투 신문고 △규제개선 사례 제공 등이다. 이날 시연회 이후 6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7일 개통하게 된다.
이번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을 통해 수혜를 입을 외투기업은 1만5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외투규제 정보 포털' 도입은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로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보다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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