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려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당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전망을 했고 이에 근거해 세입 예산을 편성했으나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수출 부진과 메르스 유행에 따른 내수부진, 유가하락에 대한 저물가 등으로 성장률 전망이 약 2%P 하락해 5조~6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입 경정은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 "정부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제 전망 정확성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세입안을 바탕으로 세출안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야당이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경제실패와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경제파탄과 재정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는 오늘 국민들에게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의 수위는 전날처럼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과와 해결방안이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당초 세계경제 둔화와 유로화 약세 등에도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수준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메르스 여파와 가뭄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심리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매출은 세월호 사고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으며 메르스는 진정국면 들어섰지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으로 5분기 이상 0%대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저성장이 반복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 기업 투자를 미루고 가계 지갑 닫는 악순환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가뭄과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 대응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11.8조 추경 예산안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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