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불꽃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예정처가 내놓은 추경 분석보고서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가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있었던 예정처의 입장 발표를 다시 한 번 재반박한 것으로, '보고서 논란'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예정처가 내놓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 대해 "(지적 내용은)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오류"라고 밝혔다.
예정처 보고서는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에 따른 145개 세부사업(예산 102개, 기금 43개) 중 36개 사업에서 총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부는 "예정처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별 큰 의미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예정처가 기재부의 해명에 재반박을 내놓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예정처와 기재부의 기싸움을 언급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건강하고 건전한 논의 대신 서로 감정섞인 비판과 설전이 오고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로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화해 권유'였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가 아니고 사실관계의 문제"라며 "정부안에 대해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예정처라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을 사실인 양 (발표)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보고서를 내기 전에 예산담당 실무자와 확인만 했어도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의 지적이었다. (긴밀히 협의해서 작성했단 예정처의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예정처는 "추경사업 분석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소관 집행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히 분석보고서 최종본 전체를 9일 기재부에 사전송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최 부총리가 이를 전면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의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예정처 분석이 근거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제가 잘 아는 사업이 보고서에서 지적됐는데 이번 추경에 300억원이 들어갔다"며 "제가 평소 듣기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관과 시공사 등에 확인해봤지만 예정처가 언급한 내용이 맞다. 연약지반이 있어 올해 배정된 예산도 다 소진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직책임자인 장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진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양 기관이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수긍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는 없었으면 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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