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노동계 껴안기에 분주하다. 노동계가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연일 각을 세우자, 여당은 개혁의 파트너로 야당은 연대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노동계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과 함께 여의도 산업은행 옆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한노총은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 대표는 한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 끊임없이 노동자에게 떠넘겨 왔다"면서 "이제는 쉬운 해고를 위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정 독재적인 발상"이며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서 노동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 사태의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하며 한노총과 연대를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면서 " 정부의 노동시장구조 개악을 막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는데 우리 당이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오후 한국노총 농성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소통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개혁은 반대한다"면서 "지금 세계 경제를 볼 때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함께 했다.
노총 방문 이후 김 대표는 노동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노동계와 소통 없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을 위해 낡은 제도를 과감히 재수술 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국가 대 혁신 사업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고강도 개혁을 위해서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에 손을 내미는 여야의 속셈은 제각각이다. 김 대표의 현장 방문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보태면서 당청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앞서, 노동개혁에서는 당과 청와대가 함께 공조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문 대표는 야권 진영에서 세력 개편을 염두한 신당론이 흘러나오는 만큼 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을 찾은 것이라는 게 당 내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한국 노총 출신의 이용득 노동위원장을 2·8 전당대회 직후 다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도 그의 일환이다. 여야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노동계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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