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더욱 추계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세수결손을 불러왔다'는 야당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측이란 게 참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한국은행, KDI, IMF 등도 기재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후 저유가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전망률 자체가 애초 전망대비 0.5~0.6%씩 낮아졌다"며 "특히 수출교역량 자체가 상반기에 10% 넘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고 밝혔다.
'세수보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내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입확충방안을 함께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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