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자영업자들의 전체 채무가 연간 10조원씩 늘어나고 전체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호프집에서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는 주제로 진행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서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년도만 해도 정부는 경제 실패 탓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다 돌릴지 모르겠지만 메르스가 닥치기 이전에 경제는 실패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당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이미 3.1%로 떨어졌고, 메르스 여파로 현재 2.8%라는 것이다. 문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2.8%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최근 한국은행 발표를 인용한 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진입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도 영업 휴무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며 "입점허가제를 도입해서 골목상권에 대형마트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소상공인들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세제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표는 "예전에는 한번 취업하면 평생직장이었는데 지금은 50대가 되면 명예퇴직 등 조기에 밀려나는 분위기"라며 "이들이 직장을 조기에 떠나게 되면 결국 자영업 밖에 갈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한때 자영업자가 자본가처럼 인식됐는데 지금은 중하청 자영업자로 저임금 노동자보다 못한 수준이다"면서 "자영업자의 50%는 수입이 월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마련하지만 자영업자는 폐업해서 일자리를 못 구해도 아무런 보험이 없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 구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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