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post-2020)'의 대응계획의 하나로 급전(전력공급) 순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 석탄 → LNG → 열병합 및 중유발전소' 순으로 이뤄진 급전 순서에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위치를 바꾸는 내용이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직접 관련 과장들을 소집해 다양한 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안한 급전 순위 변경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급전 순서 변경을 검토한 것은 현실적으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시장 감축목표(11.3%)를 제외해도 국내에서 25.7%를 감축해야 한다. 이 중 발전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감축률 제한 등으로 최소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부문의 2030년 BAU를 3억5000만이산화탄소환산톤(CO2-e) 안팎으로 예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1억CO2-e 감축이 필요한 셈이다.
나머지는 에너지효율 개선, 저감 기술개발 등으로 달성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현실. 결국 현실적 대안인 '발전원 대체' 카드를 뽑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계수(g-CO2/kWh)는 LNG발전(549)이 석탄발전(991)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성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원자력 54원96전 △유연탄 65원79전 △무연탄 91원19전 △LNG 156원13전로 LNG발전이 유연탄발전보다 2.3배 비싸다. 발전설비 규모가 석탄(2만6274㎿)과 LNG(2만6742㎿)가 비슷한데도 발전량은 LNG(11만1705GWh)가 석탄(20만3765GWh)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LNG발전을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하는 첨두발전에서 24시간 가동하는 기저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발전원가 상승→전기요금 인상'의 흐름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면서 결과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발전원 대체밖에는 없다"며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금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실무적 수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 결론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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