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원 가상준 교수 등 9명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07.13 18:17

[the300]선거구 획정작업 탄력…추천단체 공개 여부 놓고 막바지 진통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공여 여부를 상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2015.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9명을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에 탄력이 붙게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명단에는 가상준 교수 외에도 △강경태 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등도 포함됐다.

가상준 교수와 강경대 교수는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았으며 김금옥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동욱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교수는 참여연대, 차정인 교수는 대한변협, 한표환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추천을 거쳤다. 김대년 사무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 명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당초 국회에 뒀던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국회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선거구 획정위에서 배제키로 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의 추천을 받아 오는 19일까지 공식출범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당초 획정위원들의 추천단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천단체 공개여부와 획정위원 정당추천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부 선거구 획정 위원들이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들을 어떤 단체들이 추천을 했는지를 공개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추천 몫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정당 추천 몫이 위원 추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이 있다"며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추천단체를 공개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천단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획정위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며 "위원들을 추천한 당이나 단체를 공개하는 것은 위원들이 일도 하기 전에 꼬리표를 붙여 오히려 앞으로 위원회가 일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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