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삭감' 해수부 추경예산, 우여곡절 끝에 의결

[the300] (종합) '세월호 특조위 예산 지원' 조건에 해수부 반발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여야 간사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 644억원을 조건부 전액 삭감키로 한데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됐으나 결국 예결소위 안대로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4120억원 규모에 1026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예산안과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100억원을 증액한 해수부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 농식품부 추경예산안, 농자금 이차보전사업 등에 1026억원 증액


이날 통과한 농식품부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7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50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3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24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5억원) △금강2지구 농업개발사업(65억원)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49억원)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운영 예산 (14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농해수위는 또 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과 관련, 농산물 수입 예산집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농해수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했다.

◇ 해수부 정부안 조건부 삭감…해양관광육성사업 등에 100억원 증액


이날 논란이 된 것은 해수부 소관 추경예산안이다. 앞서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정부안에 반영됐던 64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해양관광육성사업에 90억원, 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새로 증액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예결소위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수부 예산을 조건부 전액 삭감했다. 농해수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인될 경우 예결위의 증액요청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및 특조위 관련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 가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효대 여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해수부 반발에 여야 대립…사보임 끝에 의결




이날 오후 잇따라 열린 전체회의에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확정된 추경편성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의) 인원이 안 차서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는 이해해야한다"며 "세월호를 부각시켜 해수부 추경예산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예결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예결소위가 끝난 뒤 일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사보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농해수위는 이날 예결소위에서 확정된 추경편성안을 바로 의결할 예정이었다. 2시 30분으로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었으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가능한 2시로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수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회의가 길어졌고 김무성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다시 회의장을 나섰다. 결국 사보임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운 농해수위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