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예산 크루즈사업에…중복지원 논란

[the300]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거나 기존 사업과 통합해야"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중구에 새로 만들어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프랑스 국적 로스트랄호(1만992t)가 정박해있다.이날 미국 국적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11만5천875t)와 이탈리아 국적 코스타 빅토리아호(7만5천166t)도 오전 각각 감만부두와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따라서 이날 부산항에는 호화 크루즈선 3척이 동시에 입항했다./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크루즈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쓴다고 밝혀 '중복지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크루즈활성화 관련 사업과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 644억원 가운데 15억원을 크루즈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해수부는 당초 120만명의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기준 관광객은 38만명을 기록, 목표대비 32%수준에 머물렀다. 또 입항예정이던 외국 관광객 가운데 14만 7000여명이 취소해 약 1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손실이 메르스 사태의 장기화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 15억원은 △크루즈유치 기항지에 대한 해외 홍보(10억원) △중국 크루즈 여행사 및 선사관계자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사전답사여행) (2억원) △입항 취소한 크루즈선이 재입항 하는 경우 한식체험 등 인센티브 제공(3억원) 등에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복예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미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수부도 '크루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문체부가 시행하는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도 △해외 크루즈 관광설명회 △홍보물 제작 △선사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거나 기존 사업과 통합해서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아무리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산업에 타격을 받았더라도 굳이 새로운 사업 자체를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에 해수부에서 시행하던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또 "입항을 취소한 크루즈선이 재입항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3억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재입항을 고려해보겠다는 크루즈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고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