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중에 의료감염 종합대책 마련=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본부 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서의 드러난 감염관리 문제점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TF팀(태스크포스)을 운영 중인데 7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과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감염 시설·장비 확충,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권 반장은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 전문 인력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작은 중소병원에서는 감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지역거점 대학병원의 감염관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현행 다인실 제도가 메르스 확산의 한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인실 늘려 환자부담 줄인다더니, 다인실 축소?=하지만 '다인실 축소'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부담 해소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실이 부족해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판단,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인실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실 기준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한데 이어 9월부터 대형병원의 다인실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도록 했다.
다인실에 입원하면 환자가 내는 비용은 1만~2만원이다. 하지만 1·2인실 입원비는 병원에 따라 6만~45만원으로 급증한다. 환자들이 상급 병실료로 지불한 돈은 한해 1조8000억 원 규모다.
다인실 확대 정책으로 수입이 줄어든 대형병원은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병원 당 100~300개의 병실을 다인실로 바꿔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일 최대 4000만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메르스 등 감염병 방지를 위한 다인실 축소 정책으로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병실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인실을 축소하려면 이 때문에 1,2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이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2인실로 가면 진료비를 감당 못하게 된다"며 "건보료 흑자가 사상 최대인 만큼 감염병 전파 예방과 서민 환자의 입원 진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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