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농협지주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창의적, 혁신적 영업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다"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가격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 중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 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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