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냈지만 1년 간 병원 한번도 안간 270만명

건보공단, 보험료 대비 혜택분석…저소득층 건보료보다 혜택 5.1배多, 고소득층 1.1배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1년 동안 의료기관을 한 번도 안간 국민이 27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2배 정도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 소득에 따라 의료접근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건보료보다 5.1배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고소득층은 1.1배 많은 혜택을 받았다. 또 지역별 건보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비직장인 평균 재산과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3807만 명 중 지난해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 전체의 7.1%였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541만9000명 중 의료기관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국민은 46만8000명(8.6%)이었고 상위 20%인 고소득층 1035만 명 중 의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국민은 57만8000명(5.6%)이었다.

특히 고정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 미이용율이 15.2%에 달해, 건강보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직장유무에 따라 의료 접근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혜택을 보면 저소득층은 월평균 2만3936원의 보험료를 내고 5.1배 많은 12만1963원의 혜택을 받았고 고소득층은 22만3217원을 내고 1.07배 많은 23만8729원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은 회사와 정부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연령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60세 이상은 2.39배 많은 혜택을 받았고 30세 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역시 60세 이상이 2.39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 미만(1.19배)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보험료를 보면 직장인의 월 평균 급여는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경기 용인 수지구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보험료를 토대로 월급을 역산해보면 강남구는 평균 최소 581만6427원이었고 서초구는 578만6144원, 분당구는 523만2688원이었다. 직장인 건보료는 소득 상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경기 용인 수지구, 경기 과천시 순으로 보험료가 높았다. 고정된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거주자의 평균 소득이 높고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