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만에 분기 ‘마이너스’ 성장=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수출부진 심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이 맞물려 올해 2분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약 7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2분기 0.5%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전제로 추산했다. 이를 고려하면 11조8000억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3% 성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 부진과 원화실효환율 상승으로 4~5월 수출이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다”며 “메르스 사태 여파로 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내수 소비도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0.1%~0%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메르스 사태로 성장률 0.3~0.4%p 하락= 메르스 사태가 올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3%p~-0.4%p 정도로 추산됐다. 정부 추경효과로 충격이 상쇄되겠지만 하반기에도 소비·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2.6%에 머물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낮췄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데 따른 '불황형 흑자'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액은 117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어서면서 하반기에도 원화 저평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따른 유로존 회복세 저하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LG경제연구원은 이와 함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0.9%에서 0.8%로 0.1%p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0.5%로 예상치를 밑돌았고,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는 28만명으로 지난 4월 전망보다 낮췄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부문의 생산증가가 고용증가에 미치지 못해 고용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감소세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 개혁압력으로 공공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평균환율은 원/달러 1109원, 원/유로 1206원, 원/엔 912원, 원/위안 179원으로 예상된다.
◇ 한국 2%대 저성장기 진입, 국가부채 관리해야=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성장저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경제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고착화로 사실상 ‘2%대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무리하게 나라 빚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재평가해서 재정건전성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수요위축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3%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2대 성장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 과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국가부채만 누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회적으로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외투자활성성화 방안 등 적극적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