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10차 전원회의 시작…장외공방도 '후끈'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측 8400원 vs 사용자측 5610원…장외에선 '1만원' vs '동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장외투쟁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소상공인 단체는 동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시된 2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나선다.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원안에서 1600원 낮춘 8400원, 사용자위원 측은 30원을 올린 56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논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차, 8차 회의 모두 3시간 넘게 계속됐다. 이날 최저임금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다음차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월5일의 20일 전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7일과 8일 각각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를 예정한 상태로,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합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차 전원회의때 위원님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아쉽지만 2차 수정안까지 제출이 됐다"며 "남은 일정을 강행군 해야 할 것 같고, 일정을 당겨서 조기에 의견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맺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규탄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한 위원장과 최저임금에 찬성하는 이들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7%대로 제한하자고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중단,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한편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최저임금위를 넘어 장외에서도 뜨겁게 일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규탄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년째 동결 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당의 7%대 인상 주장은 올해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들도 최저임금 5580원 동결을 주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등 3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700만 소상공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카운터 펀치'가 될 것"이라며 "만일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상상할 수 없는 해고대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