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계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정의승 전 유비엠텍 대표가 수수료를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4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그와 관련된 해외 계좌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초 장보고 1·2차 사업에 무기중개업체로 참여하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독일 잠수함 업체로부터 국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중개하며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장보고 사업을 비롯해 무기 중개업을 하며 받은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군 중령 출신인 정씨는 1993년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