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속한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곧바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번 추경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국회 의결 즉시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 확산을 막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엔 △메르스 극복 지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7000억원 등 11조80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규모 뿐 아니라 정부의 추진 속도다. 정부는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지 보름만에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사를 밝힌 게 지난달 22일 국회 답변 때”라며 “가장 최단기간에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올해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뻘리 제출하고 규모도 늘려 재정보강 방안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자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7~8월이 고비라는 판단 때문이다. 자칫 추경 등 재정 투입이 늦어지면 메리스 등의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또 추경 편성이 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연내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빨리 만든 것도 연내에 집행해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속도를 내주면 정부도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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