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성장률 3% 지켜라"…22조원 풀어 경기 살린다

국무회의 2015 추경 예산안 의결…메르스 2조5000억 등 민생예산 6조2000억 편성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예산실장, 방문규 2차관, 이원식 국고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 News1

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가경정예산(추경) 12조원과 공공기관 투자 등 재정보강을 보함한 총 22조원 규모의 추경 및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놓았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정보강 규모는 총 22조원으로 추경 12조원, 기금자체변경 3조1000억원, 공기업 자체투자 및 민간 선투자 2조3000억원, 금융성 지원을 통한 융자확대 4.5조원 등이다.

이중 순수 추경은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 예정대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60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메르스와 가뭄극복, 민생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새로 편성한 금액은 6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 보호와 서민 주거안정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5년 예산은 당초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세출내용 중 핵심인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등급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보호장구를 새로 구입하고, 부족한 음압격리병상 117개를 신설하는데 1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와 중소 기업에 운영시설 자금, 긴급경영 안전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1조6000억원이 쓰인다.

가뭄피해지역의 수리시설 정비와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도 모두 8000억원의 투입된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예산도 포함됐다. 청년인턴제 확대와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등 9000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와 에너지비용 지원에 3000억원, 세월호 인양과 소방안전 인프라 등에 2000억원,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인프라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재원은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 외에 9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는 당초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퉁과 후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해 즉시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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