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란 용어가 앞으로 '특허신청중'으로 바뀔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정부를 압박해 끝내 관철시킨 결과다.
일반 국민들이 특허 신청 중이라는 뜻의 '특허출원'을 이미 특허권을 받았다는 뜻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보완해 '특허출원'이란 용어를 '특허신청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지난 5월6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반 소비자는 특허출원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다"며 "실제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특허출원을 하고,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특허출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홍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 70%가 특허와 특허출원을 구분하지 못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특허출원 후 실제 특허를 받는 경우는 63% 수준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최동규 특허청장은 그러나 "출원의 뜻을 국민들이 잘 몰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써왔던 용어여서 신청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부령에 명시된 '출원'을 '출원중'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 산업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특허청을 몰아세웠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출원(出願)은 일본식 조어다"라며 "특허출원중이란 말도 특허중이란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올바른 시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 역시 "신청으로 용어를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십년간 써왔어도 국민이 구분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며 "출원에 출원번호까지 붙어있어서 나도 의원이 되기 전엔 구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용어변경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특허청을 압박했다.
이에 특허청이 "용어를 바꾸면 출원번호를 신청번호로 바꿔야 하는 등 또 다른 혼란이 온다"고 버티자 여야 산업위원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했다"며 "건강식품 등에 출원 용어를 쓰고 있어 피해를 입으니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피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법으로 표시하면 되지 꼭 넣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압박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허출원 용어 때문에 오해가 많고 피해도 크다"며 "특허청은 문제에 대한 대안 대신 행정편의주의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온다고 했지만 이미 혼란은 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청장은 "생각이 짧았다. 인정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용어 변경 요구를 수용했다.
산업위는 이날 소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허청과 홍익표 의원이 함께 만든 안을 다시 심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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