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재 외국에서 도입된 것만을 사용하는 항공관제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사실상 부실 개발과 횡령, 금품수수, 공무원 간 유착 등 온갖 비리의 온상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한달여 간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감사를 실시한 후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 교수, 업체 대표 등 관련자 8명의 비리를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345억원을 들여 한진정보통신, 인하대 등과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의 편명, 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관제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공항 관제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이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시스템이 부실하게 개발돼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등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송영소 감사원 IT감사단 제2과장은 애초 사업 취지와 관련 "국내 운용되고 있는 항공관제시스템은 모두 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도입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토부가 국산화할 목적으로 345억원을 들여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연구책임자인 대학교수와 담당공무원 등이 허위로 성과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 A교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등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위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했는데도 2014년 이 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허위작성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해 시스템 안전성 등을 재검증한 결과 자료 이중처리로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고, 국제기술수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항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검증없이 관제소에 이 시스템이 납품됐다면 시스템 불안정으로 관제소가 균형을 잃어 항공기의 이착륙 등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담당 사무관 B씨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검사 능력이 없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성능적합 검사 기관으로 지정했다.
심지어 B씨는 인하공전이 검사기관 지정에서 탈락하자 비협조적인 일부 심사위원을 교체해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재심사에서 인하공전을 적한합 검사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이후 B씨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인하공전(개발대학과 검사대학이 동일 재단) 교수 C로부터 국제기술기준에 만족한다는 검사보고서를 받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인증분야 전문기관이 TTA에 재검토했다가 성능시험 부실·안정성 확인 불가 판정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후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합격 처리했다.
또한 전 국토부 과장인 D씨는 인하대 교수로 재취업한 뒤 현직에 있을 때 관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했다.
사무관 B씨는 전 상사인 D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는 등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이사도 실제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45건의 연구장비를 거래한 것처럼 꾸며 3억3000여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이밖에도 인하대 A교수와 이 업체 대표이사는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5665만여 원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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