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편안은 한국거래소가 반세기동안 독점 거래소로 군림하면서 경영효율성이나 국제화 등 경쟁력을 상실했고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때문에 기업들을 상장시키려는 노력도 둔화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편추진 과정에서 현 거래소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과 증권사들이 보유한 거래소 지분의 환수관련 이견, 상장활성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논점이 많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 거래소 지주화뒤 코스닥 분리해 차별화= 금융위는 거래소 개별시장간 경쟁을 유도해 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따라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하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파생상품시장 등 개별시장은 물적분할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로 분리하기로 했다.또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청산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과 증권전산 설비를 운용하는 코스콤까지 5개 자회사가 거래소 지주회사에 편입된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개별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한다. 거래소가 70%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은 민간회사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자회사로 둘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어 금융위가 통제하되 거래소 지분은 금융사에 매각(50%이하로)해 지배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피의 2부시장 정도로 간주되어온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처럼 중소벤처 기업을 포함한 성장형 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하나의 '메인보드'(주력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패턴이나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규모에따라 상장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 자회사도 대형 기술기업을 유치해 코스피와 경쟁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스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거래소가 지주사로 전환하면 코스닥에 자금을 출자해 적자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거래소 IPO로 경쟁력 강화모색=한국거래소지주의 상장도 추진한다. 거래소 조직이 방만하다는 비판에 따라 IPO로 수익성 위주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외진출이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조달, 나아가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다만 상장차익의 처리문제가 관건이다.금융위는 그동안 거래소가 향유한 독점적 이익이 있는 만큼 상장차익 전부를 주주인 증권사들이 갖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환원차원에서 공익기금을 설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거래소 지분을 3~5%까지 보유한 증권사들은 최소 1000억원대 상장차익을 기대하고 있어 기금설립 논의가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 각국과 거래소지분을 교차 상장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상품 개발, 글로벌 M&A와 합작사 설립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소와 ATS간 경쟁체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ATS는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증권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해 진다. 거래소는 그동안 ATS 도입에 반발해왔는데 공공기관해제와 상장으로 명분이 없어진 만큼 정부는 ATS가 전체 시장의 10%, 개별종목별로는 20%한도까지 거래할 수있도록 허용해 경쟁구도를 형성할 방침이다 .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거래소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고 통과되는데로 내년 지주사 IPO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거래소가 1부이고 코스닥이 2부로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깨서 개별시장의 차별화와 상장활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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