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금통위원 “금리인하가 오히려 소비 제약”

전세값 상승, 이자수지 악화 영향…가계부채 부작용이 더 크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내린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낸 문우식 금통위원(사진)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대표적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고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인시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소비 측면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인하가 전세가 상승 등을 통한 주거비 증가나 이자수지 악화 등으로 소비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양호한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투자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금리인하로 원화환율 절상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흥국과 차별화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리와 자본흐름, 환율의 관계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인하로 대응하려는 것은 환율정책을 위해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은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내수충격 여부에 대해선 “사태가 확산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약간 하락할 수 있으나 성장경로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메르스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문 위원은 이와 함께 현재 물가상황과 관련해선 “저물가로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좋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 등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 위원은 “올해 1~5월 가계부채가 매월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