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자영업자 충격에 더 취약해=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순자산(가계자산-가계부채) 마이너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등으로 가계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한계가구가 약 150만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약 4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계가구는 소득별로 소득 2·3분위가 46.2%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59.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계가구 중 소득4분위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38.9%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부채 규모는 약 25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계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평균 507%로 비한계가구(77%)의 6배를 초과했고, 원리금상황비율(DSR)은 평균 109%로 비한계가구 평균치인 15%의 7배가 넘었다.
특히 소득 1분위 저소득층 한계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882.5%에 달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한계가구가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 거시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향후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해 한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현재 19.3%인 가계 위험부채 비율이 금리 300bp(3%) 인상시 30.7%, 주택가격 15% 하락시 29.1%로 각각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은이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자산 등을 고려해 종합 평가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이상인 가계부채 '고위험군' 가구는 전국적으로 112만 곳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규모는 약 143조원으로 추정됐다.
◇ 빚 갚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리인하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사용처가 주택구입 용도 이외에 기존 대출상환에도 많이 쓰였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 60%~70% 구간 은행담보대출이 이전보다 67.3% 증가했다. 반면 LTV 50%~60% 이하 구간은 14.5% 감소했다.
이는 LTV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일원화되면서 상향된 대출 한도만큼 돈을 더 빌려 다른 빚을 갚는데 쓰거나 30~40대 가구들이 높은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례가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작년 8월 이후 주담대 사용처는 주택구입 39.8%, 대출금상환 31.2%, 기타(전세자금대출 등) 17.8%, 생계자금 11.2%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월과 비교해 주택구입 목적이 10%p 이상 감소했고 대출금상환 목적은 15%p 정도 증가한 결과다.
신규 주담대 가운데 신용등급 1~6등급 비중은 97.4%였고 7등급 이하는 2.6%에 불과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상 차주가 신규 주담대 71.9%를 차지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는 신규 주담대를 신청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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