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700MHz 방송 배분인가

최광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최근 독일에서 유럽 최초로 700MHz를 통신에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700MHz 대역은 모두 180차례의 경매를 통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다. 총 낙찰가는 10억 유로(약 1조2526억원)에 달했다. 프랑스에서도 700MHz를 통신에 할당하기로 하고 경매를 시작한다.

세계 각국이 700MHz 대역을 통신에 할당하고 있다. LTE 서비스의 진화를 위해 700MHz를 통신에 할당하기로 하고, 주파수 경매대금을 통해 국고를 보충하고 있다. 이는 ‘700MHz를 통신 분야에 사용하자’는 제안은 한국이 주도한 건의가 주효했다.

하지만 정작 제안을 주도했던 한국에서는 700MHz를 통신이 아닌 방송에 배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 EBS는 물론 민영 방송사인 SBS에도 700MHz를 배분해 UHD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UHD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700MHz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700MHz를 방송에 배분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시청하는 가구는 전체 TV 시청 가구의 7%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이 넘는 50인치 이상 되는 UHD TV가 필수적이다. 방송사는 700MHz가 아닌 다른 대역에서 UHD 방송을 하게 될 경우 안테나를 교체해야 해 시청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UHD 방송을 보기 위해서 고가의 TV를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불편할까.

TV가 보편적인 서비스라면 이동통신 역시 보편적인 서비스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이 갈수록 늘어 앞으로 3년 안에 기존 망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게다가 타국 사례처럼 700MHz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웃 국가에 전파 간섭을 발생시켜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명분에서 헤어나자. 국제적 관계나 국민의 이해득실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기엔 현실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