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인사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어하지만 나는 계속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밤(28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친박계의 공세가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입법(시행령)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책임을 물어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는 이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뽑는 예비경선의 하나다. 정당의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참여권을 당원이 아니거나 비(非) 지지자에게도 개방(오픈)한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정치개혁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 때문이다. 김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천' 방식을 버리게 되면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사라진다.
친박계는 대체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박계의 공천권 행사 가능성은 대통령과 친박이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으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
◇ "'공천학살' 고리 끊자" 김무성 소신…청와대·친박 '살아있는 권력' 지렛대
오픈프라이머리는 무엇보다 오랜 정치 폐단으로 지적된 밀실공천을 획기적으로 없앨 방안으로 주목된다. 지금껏 정당공천은 외부인사로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왔지만 당대표 등 소수의 지도부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전략공천은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적당한 후보를 지목하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특정인을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 반대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표적공천을 낳는다는 부작용도 상당했다. 이른바 '공천학살'이 총선마다 반복돼 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문화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공천을 따내기 위해 줄서기·계파정치가 반복되는 구습을 끊으면 당론이 약화되는 대신 상임위 법안심사 등에서 의원 개인이 소신을 펼 여지가 넓어진다. 글자 그대로 '헌법기관'답게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당원이 아닌 국민 전체가 참여하면 공직후보자의 국민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후보자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각 당 입장에선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이 폐쇄성을 벗고 개방성·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진다.
◇ 기득권 강화, 역선택, 비용증가…'부작용' 우려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현역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우려다.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한다지만 참여율은 매우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원 조직표가 공천을 좌우한다. 조직력과 자금력,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다.
소수자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있다. 정당 구도에선 소수 정당이 불리해져 사실상의 양당제를 강화할 수 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는 기능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5석(지역구1석·비례대표4석)인 정의당이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전면화 방침에 강력 반대한다.
오픈프라이머리 시행 과정에선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A 정당의 반대편인 B 정당 지지자도 A 정당 후보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일부러 지지하는 '역선택'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본선을 두 번 치르는 셈이어서 진짜 선거엔 투표율이 저하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정당의 기능이 약해지고 선거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주 정부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관리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가 선거사무를 맡으면 그 비용도 국고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국고지원이 안 되면 후보자들이 나눠 내야 한다.
◇새누리, 개혁안추인…새정치 "전면도입 반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은 갈린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9일 의총을 열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보수혁신위원회의 정치개혁안을 추인했다. 자신이 두 번이나 '공천학살' 당했던 김무성 대표가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20대 총선 공천 방향을 발표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 전면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법제화할 수는 있지만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가 안될 경우에는 기존 공천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20대 공천 방향을 정했다. 전략공천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현행 '권리당원 참여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에서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당원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당원수' 기준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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