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파장, 시작도 못한 국회 '통신비' 논의

[the300]관련법안 논의 일제중단, 미방위 다음 일정도 불투명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전경. /사진= 뉴스1

다음달 1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된 국회 법안 논의가 모두 멈췄다. 이른 시간 안에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예정된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취소했다. 지난 24일 오전 열렸던 법안소위원회 역시 한시간도 안 돼 중단됐다.

여야 미방위 인사들에 따르면 29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결산심사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미방위 회의가 줄줄이 중단되면서 관련 법안 및 정책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는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국회를 비판했다. 일부 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미방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미방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정 △요금인가제 폐지 △기본표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선택할인 폭은 12%에서 20%로 높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일정 수준 경감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을 합의하겠다는데 합의를 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여야 간 갈등으로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6월 국회가 끝나면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이 이어진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열린다. 시기적으로 6월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또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 구성원도 대거 바뀐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처음부터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미방위 관계자는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미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상당한 정책발굴 성적을 냈다"며 "유종의 미로 수신료 인상 및 이와 연계된 방송공정성, 통신비 관련 법안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