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요구→요청 국회법 중재안, 정종섭 장관 조언 구했다"

[the300]정 의장, 전화통화로 요구→요청 관련 내용 문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헌법학자 출신으로 본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로 기술한 바 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중재안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요청'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자 정 의장은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분명히 전화로 '요청'에 대해 물어봤다"고 전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맞지만 중재안 자체는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이러한 개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 장관의 헌법학원론에는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권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24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제 책에 일반이론을 써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