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시행령' 요청 권한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와 국회법 개정안 통과직후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법 개정안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에서 정부로 송부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부정 답변이 44.8%로 '바람직해 보인다'는 긍정 답변 33.4%를 앞섰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21.8%로 집계 됐다.
강원지역의 부정답변 비율이 53.7%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 52.9% △서울 46.9% △광주·전라 45.9% △대구·경북 45.5% △경기·인천 43.8% △제주 42.3% 순으로 부정답변 비율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 지역만 유일하게 긍정답변(36.9%)이 부정답변(35.7%)을 앞섰다.
남녀 모두 부정답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62.4%가 부정답변을 선택했고 이어 19~29세 52.6%, 40대 52.5%가 부정답변을 택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51.1%, 50대는 48.0%가 긍정답변을 선택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59.6% △노동직 47.2% △자영업 44.1% △학생 39.1% △기타 37.7% △무직 37.3% △농림어업 36.3% △가정주부 36.0% 모두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62.0%가 부정답변을, 새누리당 지지자의 63.5%가 긍정답변을 선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가 뚜렷하게 갈렸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69.5%가 부정답변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59.4%는 긍정답변을 택했다. 중도 응답자의 경우 부정답변이 55.6%로 긍정답변의 29.1%를 앞섰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6.4%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5.9%로 반대의견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직후인 지난 1일 리얼미터가 개정 국회법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했을 당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29.9%)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5.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잘 모름’이 34.4%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과 시행령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1.5%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안다'는 응답은 48.5%에 머물러 여전히 국민들이 국회법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시행령 관계인식 여부별로는, '인식' 응답자(찬성 55.4%, 반대 33.4%), '미인식'응답자(40.3% vs 18.8%) 모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50%)·유선(50%) 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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