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비교적 순조롭게 황 후보자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정국 뇌관'이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24일로 미뤄졌다.
또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 조건으로 내걸었던 인사청문제도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당의 다른 요구 조건이었던 황 후보자의 유감 표명도 받아들여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요구를 어제 후보자한테 전달을 했고 후보자께서 '표결이 끝나고 총리로 임명되면 국회 오는 기회에 적절한 시기에 포괄적으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겠다' 정도 이야기를 해서 야당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 후보자 본인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안된 점이나 자료제출이 여러가지 법적인 이유 등으로 불충분했던 점에 대해 포괄적인 유감표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진두지휘해야할 국무총리 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예상보다 신속히 합의를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자구수정, 국무총리 동의안 처리 등 현안들에 속속 합의하고 있는데는 메르스 사태로 민생에 집중해야할 상황에서 정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자구 수정 등 정치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반감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구 수정'이라는 중재안을 냈던 정의화 의장이 전날 저녁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해 거부권 행사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도 이 실장은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권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재의결에 나설 경우 당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정책 주도 등 여당으로서의 장점을 대거 상실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받치고 있는 지지층의 이탈도 상당부분 감수해야 한다.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당청 관계가 파국은 면하지만 여야 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당장은 청와대와 구주류(친박계)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주류(비박계)도 정면충돌을 불사할 수 있다.
이 틈에 야당은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의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여권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여권의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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