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의 여파로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준비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충격을 우려하며 최 부총리를 상대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세수결손과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 효과를 보려면 9월에는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지금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관리재정수지를 봤을 때 GDP의 3%정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 본다. 20조원 정도의 대폭적 추경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역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부족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미 추경 편성 필요성이 생긴 것 아니냐"며 "6월말 편성해도 실제 집행은 11월~12월에야 이뤄진다"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은 동시에 시행됐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 후 금리와 재정정책을 함께 가야하는데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메르스 핑계만 대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추경을 진작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추경요구에 대해 "아직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일 지 가늠하기 이르다"면서도 "6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준비 과정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도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회복세가 보이고 있었으나 메르스 때문에 관광, 소비 등이 이미 영향 받고 있는 등 하방 리스크(위험)이 존재한다"며 "애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예상했지만 아무래도 3%대 초반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 등 확보된 재원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일 추경 편성을 한다면 가뭄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강조, 추경편성 가능성을 더욱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추경편성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경보다는 우선 메르스를 잡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이 세수부족을 메우는 방편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저물가와 경기 침체는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인데 (현재 추경 논의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을 얘기하기 전에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만 한다"며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분위기가 가는데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마치 추경을 위한 상임위같다"며 "추경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도 아니고, 구조개혁 작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추경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국면에서 증세를 하면 경제를 더 위축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그것(추경)만으로 될 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