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 수정 절차 방식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키로 했다. 이에 국회의장 측은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서류를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구 수정은 국회의장의 의안 정리 권한으로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다. 대신 '번안 의결'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동의 및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중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국회법 중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느닷없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정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는데 이게 왜 자구 정리인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요청을 해야지 않냐"면서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떡하니 보냈다. 운영위가 아닌 의장이 나한테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 국회에서 종이 한 장을 덜렁 가지고 와서,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하든 형식에는 맞춰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사위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진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수석전문위원은 형식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 가져다 주며 야바위꾼처럼 국회를 운영하는 태도가 정말 창피하다며 "이런 식으로 절차적 정의나 형식을 다 무시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이송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아직 서명을 안 해 정부 이송이 지연됐다"면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상민 위원장을 설득해 법사위가 정회되면 위원장이 결재를 한 후 곧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후 4시45분 국회법 정부이송 서류에 서명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공지했는데 추후 다시 결재가 이뤄진 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