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불필요하게 충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